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및 체류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한다.
한식 인재 양성부터 제주 워케이션 활성화, 뿌리산업 인력 보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4월 24일,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총 20건의 제안 중 인력 수급 전망과 제도적 정합성을 검토해 선정된 안건들을 심의했다.
주요 수용 안건을 살펴보면, 우선 ‘한식(K-Food) 세계화’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에게 한식조리연수생(D-4) 비자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을 돕기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을 시범 도입(연 150명)하고 숙련공 확보를 지원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워케이션’ 지원책도 포함됐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원격 근무 중인 외국인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경우, 기존 30일이었던 체류 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생에게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대학) 졸업자에게도 국내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취업·구직 비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OECD 국가 고교 졸업생이 국내 대학에서 진학 탐색 등을 하는 ‘갭이어(Gap-year) 프로그램’ 참여 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자 정책이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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