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2026년 5월 15일부터 ‘2자녀 가정’까지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 ‘3자녀 이상 무료’ → ‘2자녀 50% 감면’ 확대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 → 통행료 전액 면제였지만,
“이제부터는 2자녀 가정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약 12만 세대의 2자녀 가정이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 요금 얼마나 줄어드나
광안대교 통행료는
기존: 1,000원
감면 적용 시: 500원
이며,
하이패스 및 사전등록 차량의 경우 “최대 400원 수준까지 통행료가 낮아진다”
이는 출퇴근 등 반복 이용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적용 대상 및 조건…“누구나 되는 건 아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감면 대상은
ㆍ부산 거주 다자녀가정
ㆍ비사업용 차량(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로 제한된다.
“법인·사업자 차량, 렌트·리스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일부 리스·렌트 차량은 세대원 명의 계약 등 증빙 시 예외 인정될 수 있다.
■ 감면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절차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가 필수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ㆍ가족사랑카드 발급
ㆍ차량 스티커 발급
② 광안대교 홈페이지 등록
ㆍ차량번호
ㆍ하이패스 정보 입력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반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불 하이패스 이용자는 사전등록이 없으면 환급도 어려울 수 있다.
■ 정책 배경…“출산율 대응 위한 실질 지원”
부산시는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며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왔다.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정책은
ㆍ공영주차장 할인
ㆍ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ㆍ교육지원 포인트 지급
등이다.
■ 핵심 메시지
“이번 정책은 단순 교통비 할인이 아니라, ‘아이 키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이다”
■ 전문가 분석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저출산 대응 정책이 ‘현금지원’에서 ‘생활비 절감’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ㆍ교통비
ㆍ교육비
ㆍ생활비
등 반복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출산율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향후 전망
부산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자녀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ㆍ교통
ㆍ주거
ㆍ교육
분야 전반에서 추가 정책 확대 가능성도 예상된다.
■ 종합
이번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확대는 “단순 할인 정책이 아니라, 부산형 저출산 대응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2자녀 가정까지 포함되면서 실제 체감 효과는 기존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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