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다시 주목하다
급격한 디지털화와 글로벌 소비 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비자 피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보호받고 집단 행동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전 세계적인 법률 논의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23일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에게 법적 구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피해 집단이 손해배상금을 효과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영국은 지금까지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을 허용해왔습니다. 옵트아웃 방식이란 피해자들이 별도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소송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옵트인(opt-in) 방식, 즉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 참여를 신청해야 하는 구조와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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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위원회의 검토는 이 방식을 소비자 보호법 분야로 확장할지를 주요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새로운 제도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옵트인과 옵트아웃 중 어떤 방식을 허용할지, 집단소송의 개시 기준과 절차, '집단'의 정의, 소송 관리 방법, 손해배상금 및 비용 처리 방식, 그리고 소송 자금 조달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영국의 소비자 보호법은 금융 서비스 기업이나 기술 대기업처럼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기업들에 맞서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개별 소비자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통의 문제를 가진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로 여겨집니다. 특히 이번 검토에서는 소송 관리 절차, 비용과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집단의 정의와 같은 실질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또한 이 제도가 금융 서비스 관행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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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CA는 멀티펌 구제 권한을 활용하여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불만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기존의 규제에 더해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중심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관행을 막는 소비자 보호 조항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잘못된 관행에 직면한 소비자들이 더 효과적이고 대규모의 대응을 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옵트아웃 방식, 소비자 보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옵트아웃 제도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접근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 소송 또는 옵트인 방식의 집단소송만으로는 실질적 피해 보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송 참여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더 강력한 책임감을 부과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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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제도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 측에서는 집단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증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의 개시 기준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용분담 구조에 있어 지나치게 기업에게만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자 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위원회는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가져다줄 이점과 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일부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옵트인 방식에 기반한 이 제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소송 참여율이 낮다는 한계를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옵트아웃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기업들의 반대와 소송 남발 우려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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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집단적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사례는 한국이 소비자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놓였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플랫폼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구제 수단은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금의 효과적 분배와 비례적인 소송 비용 부담은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따라 소비자 권리 보호의 수준은 물론,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 제도와의 비교: 우리에게 남는 과제
영국 법률위원회가 검토 중인 다양한 세부 사항들, 예를 들어 집단의 정의 방식, 소송 자금 조달 메커니즘, 손해배상금 처리 절차 등은 한국의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 자금 조달 방식은 개별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소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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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단의 정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범위와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소비자 집단소송 논의는 단순히 한 국가의 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소비 시장 속에서 소비자 보호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단순히 법률책 속의 문구로 머물지 않으려면, 이제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소비자 이익과 기업 및 경제 성장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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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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