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했다. 정책의 무게 중심이 상향 이동했다. 관광을 보조 산업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는 신호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시책을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 체계로 전환되며 범정부 조정력이 강화됐다.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 책임이 동시에 높아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능 확장이다. 단순 심의에서 벗어나 정책 실행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구조가 추가됐다. 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이 분리되지 않는다. 정책은 순환 구조로 작동한다. 이는 형식적 회의를 실질적 실행 체계로 바꾸는 장치다.

2월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며 방향은 이미 제시됐다. 관광을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법 개정은 그 선언을 제도화한 결과다. 상징이 구조로 전환됐다.

정책 전환의 첫 단계는 참여 확장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 설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제안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다.

평가는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다층 구조로 진행된다. 총 20명이 선정된다. 최우수상 1명 100만 원, 우수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 각 10만 원이 지급된다. 결과는 5월 26일 발표된다. 선정된 제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격상이 아니다. 정책 설계 방식의 전환이다. 중앙 통제와 국민 참여를 동시에 결합한다. 관광 정책은 이제 공급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동한다.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이 내용을 채우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