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NG 정책, 개발과 환경 보전의 혁신적 균형
지금 세계는 환경 보호와 개발 산업의 균형을 맞추려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영국의 생물다양성 순증가(Biodiversity Net Gain, BNG) 정책 개정은 환경 정책의 모범 사례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개발 후 생물다양성을 최소 10% 이상 늘리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개발 산업과 환경 보존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최근 발표된 개정안과 신규 면제 조항은 더욱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개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되 생물다양성 목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영국 정부는 2026년 4월 15일 BNG 정책에 새로운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규정을 수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BNG 정책에 따라 영국에서는 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생물다양성이 최소 10% 증가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하도록 강제하며, 개발업자들에게는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설계와 입지 선택의 절실함을 요구하는 환경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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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 의무화는 2024년 2월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개발업자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고 더 나은 설계와 입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2년간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 면제를 추가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와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소규모 개발 사업과 brownfield 개발, 공공 정원 및 공원 개선 등 실질적으로 생태 보전을 위한 설계가 포함됩니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2026년 여름 의회 휴회 이전에 부차 법규를 제정하여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정은 정책의 신속한 이행과 개발업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BNG 정책의 주요 개정점 중 하나는 0.2 헥타르 이하의 면적을 개발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자가 건설 및 맞춤형 건설에 대한 면제가 삭제되며, 최대 5년 동안 임시로 부여되는 계획 허가 개발에 대한 면제가 새로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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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발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규모 개발과 현장의 생물다양성 증대라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조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생물다양성 증가 계층 구조의 수정입니다. 기존에는 현장 내에서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개발의 경우 현장 내 생물다양성 증가 및 창출과 동일한 선호도를 가지도록 오프사이트 생물다양성 증가를 배치할 것입니다.
이는 현장 여건상 생물다양성 증진이 어려운 소규모 개발업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면서도, 전체적인 생물다양성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접근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생물다양성 목표와 개발 산업의 양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 변화에 대한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설명에 따르면, 면제 조항들은 생물다양성 보존 및 증진이라는 핵심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특정 유형의 개발에 대한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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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rownfield 주거 개발, 즉 이전에 개발되었던 토지를 재개발하는 사업과 생물다양성 보존 또는 증진이 주요 목적인 개발, 그리고 공원, 운동장, 공공 정원 개선을 위한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면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2026년 하반기 중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Defra는 이러한 협의 결과 발표 후 추가 면제를 도입하는 부차 법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brownfield 개발에 대한 면제는 도시 재생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미 훼손된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자연 서식지 파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면제 조항, 생물다양성 보호와 개발 규제의 변화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반론과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면제 확대가 불가피하게 환경 보호 기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개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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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면제 조항의 요건과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Defra는 엄격한 시행과 평가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면제 적용 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사후 감시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환경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BNG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개발과 생태계 회복의 균형을 맞추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개발을 통해 오히려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유연한 면제 조항의 도입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재 개발 중심적 경제 모델에서 환경 보존은 종종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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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물다양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개발 후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은 한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BNG 정책은 한국의 도시 개발 및 환경 보존 프로젝트에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재개발과 소규모 민간 주도 프로젝트에서 생태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개발 전략을 도입하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을 관리하고 있으나, 개발 후 생물다양성의 순증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한국이 환경 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개발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brownfield 재개발 촉진은 한국의 도시 재생 사업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 환경 및 개발 정책에 주는 실질적 교훈
한국 정부 역시 개발과 환경 목표를 조율하기 위한 정책적 도약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일회성 대책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환경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순증가와 비슷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면, 환경과 개발 간의 의존성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허가 단계에서부터 생물다양성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개발 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영국의 경험에서 정책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항의 설계, 평가 기준의 명확화, 사후 감시 체계의 구축 등은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영국이 2년간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단계적 도입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BNG 정책 개정은 환경과 개발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진일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단순히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한국적 맥락에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할 시점입니다.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생태계를 복원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독자는 묻고 싶을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이러한 미래 지향적 접근을 어떻게 채택할 수 있을까요? 이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숙제일 것입니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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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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