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현행 ‘기준중위소득’ 중심 체계를 유지할지, 과거 ‘최저생계비’ 방식처럼 실제 지출 중심 기준을 강화할지를 두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며 향후 복지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서울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공공부조 선정기준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 개선 논의의 일환이다.
핵심 쟁점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볼 것인지, ‘지출 중심’으로 볼 것인지다. 현행 제도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당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사회 전체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취업지원제도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 빈곤선 개념인 기준중위소득 도입 취지를 살려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미곤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조의 본질은 절대빈곤 해소에 있다며 실제 생활비와 생계지출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근로 유인을 높이고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급여별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종합계획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공공부조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급여 보장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1544-8421
부블리에셋 이윤주기자(daypl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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