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7개소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하였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3,170만원의 임금착취와 다른 5개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2,320만원의 임금착취 총 5,490만원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외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대장 미작성,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되었고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통째로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계속된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여러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구조적‧반복적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노동환경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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