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제 체계가 28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정부는 4월 15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의 참여를 대폭 늘려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5대 규제 구조개혁이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의 규제 내비게이터를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규제 정보를 제공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 서류를 절반 이상 줄여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의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메가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메가특구는 5극3특이라는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대규모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원하는 규제 완화를 뷔페처럼 고를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의 요구에 맞춰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실증 환경을 대폭 개선한 '업그레이드(UPGRADE) 규제샌드박스' 등 최고 수준의 3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세금 감면, 성장 펀드, 규제 프리 인프라 등 7대 통합 정책 패키지가 전폭적으로 지원된다.
첫 메가특구로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가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로봇 특구에서는 실외 이동 로봇의 자유로운 영업과 무인 소방 로봇의 도로 진입이 허용되며 재생에너지 특구는 전력망 규제가 완화되어 전력 직접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바이오 특구는 웰니스 기기와 첨단 의료 분야의 규제를 낮추고 자율주행 특구에서는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기업의 실증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2026년 안에 제정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규제개혁이 대한민국 경제와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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