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 관리와 가짜뉴스 대응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지원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확산이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열렸다. 정부는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과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 지원 체계는 이미 가동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지방정부와 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 안내, 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 사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장 점검과 교육도 병행했다. 전국 약 7,900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실무 교육이 진행되며 준비 수준을 끌어올렸다.

가짜뉴스 대응은 이번 대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허위정보 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은 허위정보를 생산·유통하는 매체를 집중 단속하고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를 추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와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초기 단계에서 차단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금품수수와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등 주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며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약 6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비상 근무 체제로 투입된 상태다.

공직 기강 확립도 병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교육과 감찰을 강화했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선거 전날까지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권자 참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선거 우편물의 신속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선거권 행사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학생과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안내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참여를 지원한다.

회의 직후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는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의 참여가 선거의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