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계자금·사업자금 부족을 틈타 접근하는 불법사채 조직들이 개인돈추심과 개인추심을 전면에 내세운 위법 행위를 일삼으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채무 독촉을 넘어, 문자·SNS·전화는 물론 가족·직장으로까지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의 일상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고금리 요구, 협박성 발언, 사생활 침해를 동반한 압박은 모두 ‘채권 회수’라는 명목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명백한 개인추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신결은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개인돈추심이 불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지 못해 대응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태길 변호사는 “개인추심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조성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범죄행위”라며 “피해자들은 잘못이 없음에도 스스로 오해해 견디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돈신고를 통해 즉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요구부터 지인 압박까지… 다양해진 개인돈추심 수법
최근 불법추심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연 20%를 넘는 폭리 이자
구두 약속·녹취만으로 대출을 강행
계좌·휴대전화·카드 명의 이전 요구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며 간접 압박
이 모든 유형이 개인돈추심 및 개인추심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신결, 개인추심 전담 TF 운영… 실질적 피해 회복 사례 다수
법무법인 신결은 2023년부터 불법사채·개인돈추심 전담 TF를 통해 불법이자 환수, 개인추심 중단 조치, 채무 조정,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제공 등 단계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불법이자 반환과 추심 중단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협박성 연락, 무리한 갚음 요구, 가족·직장 압박이 시작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개인돈신고를 통해 사법기관 또는 전문 법률기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돈추심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할 기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1332), 경찰청 사이버·형사 관련 부서, 법무법인 신결 등 전문 법률기관 등에 신고를 미루거나 숨기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금전 문제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개인돈신고와 법적 조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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