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 의료 특별법’,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
지방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변수는 의료 접근성이다. 도심에서는 5분 내로 달려갈 수 있는 응급실이 지방에서는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가까스로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인구가 적고 지리적 특성상 의료 여건이 열악한 울릉군과 영양군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의료 공백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법', 경북도의 선제적 대응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그동안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던 지역 의료 문제를 돌파할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특별법을 통해 연 1.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시·도가 직접 세우고 추진하도록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1월 '지역의료 소멸 대응 선도사업'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5년간 약 3,975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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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재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4월에는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선도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 프로젝트에 머물렀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진료를 필수 의료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가 내놓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 계획은 단지 행정적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책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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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진을 적극 유치해 격차를 줄이겠다는 경북도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단계적 준비를 통해 경북도는 초광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26년 4월 12일, 공공보건의료 협력추진단 2기를 공식 가동하며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2기 추진단은 기존의 협력 기반을 넘어 응급, 중증,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 분야별 기관 역할과 기능을 더욱 구체화하고, 단발성 협업이 아닌 상시 작동하는 협력 체계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추진단 2기의 주요 성과와 계획
경북도는 과거에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 협력추진단 1기를 통해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특히 전문의 채용 지원, 파견·겸직,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지방 의료원의 필수 진료 기능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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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과 울릉군 등 의료 취약지 지원을 통해 도민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울릉군의 경우 의료진 파견과 원격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사례로 나타났다. 영양군에 구축된 원격 협진 체계 역시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구적인 시도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전문의 상담과 진단이 필요한 환자들이 장거리 이동 없이도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2기 추진단은 단순한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시 협력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응급과 중증 치료뿐만 아니라 분만, 소아 의료 체계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지역 의료에서 가장 큰 후순위로 밀려왔던 분야들에 대한 투자와 자원 집중을 의미한다.
경북도는 필수 의료 분야별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고, 초광역-중진료권-지역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실제로 상시 가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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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추진단 2기는 초광역-중진료권-지역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실제로 상시 가동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맞춰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능동적인 의료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경북도는 캄보디아 선진 의료 나눔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는 등 경북 공공 의료의 대외 협력 모델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 사업은 지역 의료진이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경북도의 의료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 의료진의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역 의료 소멸 위기와 경북도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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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과제
지역 의료 소멸은 단순히 병원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젊은 인구의 유출, 고령화 심화, 의료진 확보 어려움이 악순환을 이루면서 지역 의료 체계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소멸 대응 선도사업'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경북도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필수 의료 영역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응급, 중증, 분만, 소아 진료 각 분야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환자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둘째, 의료진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다. 전문의 채용 지원, 파견·겸직 제도 운영,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 있다. 셋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다.
5년간 3,975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도의 접근이 돋보이는 부분은 '초광역 협력'이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개 시·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필수 의료 문제를 여러 지역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모델은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의료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의료 자원 제약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법이다. 경북도는 이번 2기 추진단을 통해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 의료 생태계 전체를 재구축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의료진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경북도가 보여주는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다른 시·도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북도가 추진하는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지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화될 경북도의 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이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알림] 본 기사는 건강·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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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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