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 지역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공공기관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시행하는 첫 사례로,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시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총 면적 2만9306㎡ 부지에 750가구, 최고 25층 규모로 조성된다. 소유자는 392명이다.
관악 난곡 A2 구역은 과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형적 한계와 사업성 부족으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면적 확대와 경사 지형을 고려한 설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번 공공 단독시행 지정으로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크다. 주민대표회의 박권팔 위원장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 안정성과 속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오랜 기간 지연된 사업이 본격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고, 복잡한 권리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을 기존 1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금 융자 금리를 조합 2.2%, 공공 참여 시 1.9%로 낮춰 사업 부담을 줄였다.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완화했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기준을 낮췄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사례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공공 단독시행 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도심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H 박현근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 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의 첫 사례”라며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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