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4월 2일 춘천 캠프페이지 기후변화대응숲 공사현장에서 발견신고 유물 수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촬영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제공: 중도본부)
춘천시 캠프페이지(구 미군기지)에서 조성 중인 기후변화대응숲 사업 부지에서 또다시 대량의 매장유산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대표 김종문)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현장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어 즉시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춘천시는 이에 따라 공사중지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사중지 지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굴삭기 작업이 수십 분간 지속되었고, 이후에도 잔디 제거 등 지표 훼손 행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사중지 상태에서 현장 변경이 이루어진 데 이어, 유물 수습이 “구두 지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장유산 수습은 사전 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장 대응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했다.
3월 31일, 공사중지 이후에도 작업이 지속되는 이유를 문의한 발견신고자에 대해 춘천시는 “무단침입”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월 1일에는 공사중지 상태임에도 잔디 제거 등 현장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고, 4월 2일에는 유물 수습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발견신고자가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촬영을 진행하자, 공무원들이 경찰을 호출하고 촬영 영상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옛 캠프페이지 부지 약 12만5,000㎡ 규모에 조성 중인 춘천시의 대표적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23년 정밀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2,000점이 넘는 유물이 추가로 발견된 바 있어, 반복적인 유물 발견 자체가 사업 전반의 관리 부실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림 4월 2일 오후 기후변화대응숲 공사현장에서 발견신고 유물 수습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지시 불이행 여부, 공사 과정에서의 유물 훼손 여부, 유물 수습 절차의 적법성 및 승인 과정,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책임 규명이 요구된다.
중도본부는 향후 감사청구 및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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