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천호 매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 건축물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미 구축된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1차 매입공고를 통해 2천호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수시 매입을 통해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 LH ‘투트랙’ 전략…공공성과 민간 효율성 동시에 확보
이번 사업의 핵심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공급 구조다. LH 직접매입 방식은 공공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한 뒤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 핵심 지역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구조다. 민간의 설계 역량과 사업 추진 속도를 활용할 수 있어 공급 효율성이 높다. 이 같은 병행 구조는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택 공급 모델 대비 속도와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 수도권 역세권 중심 공급…입지 경쟁력 강화
이번 사업은 단순 물량 확대를 넘어 ‘입지 중심 공급 전략’을 강조한다. 매입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이는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입은 건물 단위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거 전환이 용이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허용해 사업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 절차를 위해 계량화된 평가 기준을 도입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이는 공공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제도 개선 병행…사업 확장 기반 마련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비주택 유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한다. 이는 저출산 대응과 주거 안정 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LH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협의와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도심 유휴공간 활용, 주거 안정 핵심 전략 될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뉴욕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의 주거 전환이 도시 재생 전략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실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공실 문제와 주거난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도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정책은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빈 공간의 재탄생’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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