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2026년을 ‘세무조사 혁신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의 전면 시행과 10개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으로 납세자들은 조사 착수일을 3개월 범위 내 월 단위로 선택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 20일 전에는 정식 사전통지를 받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반복 검증되는 10개 유형의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해 기업들이 신고 시 스스로 점검하며, 조사 준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여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 청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해 세제지원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 계획도 함께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조사 시기 및 절차 예측 가능성 확대는 기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엄정한 탈루 혐의 검증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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