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주민 주도의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와 소득으로 환원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치를 실현하는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혁명, '햇빛소득' 시대 열린다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이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분산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31일,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에너지 생산의 주체인 ‘발전소 주인’이 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이번 공모는 전국의 수많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동의와 협동조합이 핵심,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의 화합’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행정리 단위 마을은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하며 마을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과거 외부 자본에 의해 주도되어 갈등을 빚었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폐해를 막고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발생한 수익은 정관에 따라 마을 복지 증진이나 주민 소득 배분 등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부수적 효과도 노린다.
국산 기자재 원칙과 전문 기업 연계로 안정성 확보
정부는 이번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구성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유지보수의 안정성을 꾀한다. 설비 규모는 300kW 이상 1,000kW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발전소 건설은 시공 능력과 실적이 검증된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된다. 또한 사업 허가를 위해 설치비의 15% 이상을 마을 펀딩이나 상호금융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의지와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와 범정부 차원의 입체적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특히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설치비 지원은 물론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으로 수익성을 높여준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유휴 부지를 우선 확보해주고 계통 연계 및 ESS(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비까지 지원하는 등 범정부 추진단을 통해 인허가부터 금융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을 넘어 지역 소멸 대응의 새로운 대안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기를 잃어가는 농어촌 마을에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5월 31일 1차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이번 공모가 대한민국 농촌의 풍경을 바꾸고 주민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에너지 자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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