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가 던지는 교훈과 시사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큰 성장을 이루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자본 이득세의 과세 방식 변화입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최신 연구를 통해 각 나라의 세제 정책이 창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적합한 세제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자본 이득세에서 실현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매각 시점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현주의 과세는 창업자가 자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초기 자본을 운용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기업 설립자 등 자산 보유자들이 세금 납부를 무기한 연기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발생주의 과세, 즉 자산 가치 상승분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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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과세는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더라도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창업자들에게는 높은 세금 부담을, 실패한 창업자들에게는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의 변화가 실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NBER 연구팀은 방대한 규모의 신규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연구팀은 1987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벤처 캐피탈 지원을 받은 약 96,000개의 스타트업, 48,000건의 엑시트(매각 또는 상장), 167,000건의 투자 유치, 그리고 180,000명의 설립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SEC(증권거래위원회) 서류, PitchBook, CB Insights, PrivCo, S&P Capital IQ, Compustat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의 자료를 통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한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적 기여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복잡한 역학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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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현주의 과세에서 발생주의 과세로 전환했을 때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 설립자들은 발생주의 과세 하에서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지분 희석'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 설립자는 아직 자산을 실제로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가치에 대한 세금을 선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운영 자금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심각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설립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설립자의 소유 지분이 희석되어 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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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공하지 못한 설립자들은 발생주의 과세 하에서 세금 공제를 통해 사업 실패에 대한 부분적인 보험 역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하여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 설립자는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재정적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한 창업자들이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발생주의 과세는 성공적인 창업가에게는 부담을, 실패한 창업가에게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역학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활용한 34년간의 장기 데이터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98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은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기술 기업 붐 등 다양한 경제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제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세제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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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각 스타트업의 설립, 투자 유치, 엑시트 과정을 추적하여 창업자들의 의사결정 패턴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환경과 자본 이득세의 관계
발생주의 과세가 벤처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세제 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만약 발생주의 과세가 도입되어 성공적인 창업자들이 지분 희석을 겪게 된다면, 초기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벤처 캐피탈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의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포함된 167,000건의 투자 유치 사례는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48,000건의 엑시트 데이터는 스타트업의 성공과 실패 패턴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엑시트는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자와 창업자에게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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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과세 하에서는 엑시트 이전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므로, 창업자들의 엑시트 시점 결정과 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빨리 엑시트를 추진하거나, 반대로 세금 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 엑시트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0,000명의 설립자 데이터는 개인 수준에서의 창업 결정과 재도전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한 번의 창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여러 스타트업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연속 창업가(serial entrepreneur)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한 동력입니다.
발생주의 과세가 도입될 경우, 실패한 창업자들이 세금 공제를 통해 재정적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재도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지분 희석으로 인해 다음 창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가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이 연구는 자본 이득세 정책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제 정책이 단순히 세수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 활동의 인센티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세제 개편을 논의할 때 이러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발생주의 과세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와 부정적 효과(성공적인 창업자의 지분 희석)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장기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다른 경제 구조와 창업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연구가 제공하는 시사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 이득세를 포함한 세제 정책은 창업자들에게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현주의 과세와 발생주의 과세 논의를 참고하여, 한국도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세제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발생주의 과세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단순히 어느 한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이나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실현주의 과세를 유지하여 창업자들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과세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되 세금 공제와 같은 안전망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균형 있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정책 방향
또한, 실패한 창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NBER 연구가 보여주듯이, 발생주의 과세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세금 공제를 통한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실패한 창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창업 실패를 낙인이 아닌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본 이득세 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기반 보상 제도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초기 단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현금 급여 대신 스톡옵션을 제공합니다. 세제 정책이 이러한 보상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발생주의 과세가 도입될 경우,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들도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인재 유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세제 정책의 경쟁력은 중요합니다.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창업자와 투자자들은 보다 유리한 세제 환경을 찾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자본 이득세 정책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면, 우수한 창업자와 투자 자본이 다른 국가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글로벌 인재와 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제 정책은 국내 공평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NBER 연구가 제공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은 향후 세제 개혁 논의에 실증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각 정책 옵션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도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자본 이득세 정책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성과 역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실현주의 과세와 발생주의 과세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창업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와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BER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발생주의 과세는 성공적인 창업자에게는 지분 희석을 통한 부담을, 실패한 창업자에게는 세금 공제를 통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 환경과 창업 문화에 적합한 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스타트업 세제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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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nb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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