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범 경쟁 속 한국의 역할은?
최근 세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이 기술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논의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 이슈는 AI의 윤리적, 법적 활용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별로 균형 잡힌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와 기술 역량 차이는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서 특정 국가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단순한 규범의 수용자가 아닌 주도적 참여자이자 설계자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절박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25일,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 연구센터(CTAI)에서 개최된 제1회 월례 세미나는 이러한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엔 고위급 인공지능 자문기구 위원을 역임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현재 글로벌 AI 질서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가 '혼돈 속에 급변'하고 있으며, 한국이 '전략적 입장을 정립해야 할 중차대한 분기점'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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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수는 "현재 국제사회는 대원칙 제시 위주의 '문제 제기' 단계에서 각 행위자가 경쟁적으로 규범을 제안하는 '규범 각축'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규범 경쟁의 주도권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끌고 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AI 질서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주도적 참여자'로 자리매김할 '결정적 시점'임을 강조하며, AI 관련 글로벌 규범이 형성되기 전에 한국이 스스로의 입지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이후 생길 기술적, 법적, 경제적 제약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IT 강국으로서의 명성과 높은 기술 발전 수준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AI 정책 논의에서는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학수 교수는 "일부 국가들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와 유사하게 'AI 국제 과학 패널'의 창설을 논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AI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모델이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동향을 따라가기보다는 선도할 수 있는 독자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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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글로벌 AI 기금' 조성 등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화 움직임과 AI와 관련된 국제 기금 및 데이터 교류 체계가 국가간 AI 주권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어떤 질서가 자리 잡느냐에 따라 각국의 AI 주권과 전략적 위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설계자'로 나서야 할 시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I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
현재 AI 기술은 그 적용 가능성이나 활용 범위 면에서 그 어느 시대의 기술보다도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의 최종 보고서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Governing AI for Humanity)'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대 핵심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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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AI 국제 과학 패널 설립, 정책 대화 플랫폼 활성화, AI 표준 교류 촉진, 역량 개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AI 기금 조성, 글로벌 AI 데이터 프레임워크 구축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신뢰 기반의 글로벌 규범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학수 교수는 세미나에서 이 7대 제안을 상세히 다루며, 각 제안이 한국의 AI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CTAI는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제 규범을 한국 산업과 정책 생태계에 내재화하고 확산하는 선두주자로 나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CTAI는 공학, 법학, 철학, 통계학, 언론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AI 신뢰성을 높이는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제 간 협력은 AI 기술의 다층적 영향을 이해하고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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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이러한 국제적 격변기 속에서 글로벌 규범을 한국의 산업 및 정책 생태계에 내재화하고 확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이 AI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독자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 결코 쉬운 과업만은 아닙니다. AI 분야의 규범 논의에서 이미 주도권을 장악한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도 국가들은 각국의 규범화를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자국의 AI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독자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은 AI 윤리 기준을 강화한 일명 "AI법(AI Act)"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들과 대등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범 논의에서 주도적인 참여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이 독자적 관점과 이익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의 포괄적 전략 수립과 실행, 그리고 국제 기구에서의 적극적 발언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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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동적 수용자에서 주도적 설계자로
국내 산업계와 학계 역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CTAI의 고학수 교수는 "AI의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윤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규범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 협력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한국 IT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히 AI 기술이 경제, 국방, 의료, 교육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타국이 만든 규칙에 따라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 수동적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AI의 잠재적 효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질수록 국가 간 규범 경쟁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될 것입니다.
AI 분야에서 주도적 입지를 확립하려면,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국이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를 넘어 '주도적 참여자'이자 '설계자'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점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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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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