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사립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이하 지사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20일 교육청 관계자와 도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사체’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소규모 사립학교의 구조 개선과 관련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기구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립학교의 효율적인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교육청과 법인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대학 부문은 관련 법 제정으로 구조 개선의 기반이 마련된 반면, 초·중등 사학은 법인의 개선 의지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지원책이 부족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사체에서 도출된 의견을 교육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학 구조 개선과 해산 지원을 위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학 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 사학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미래 사학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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