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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좌절은 ‘서류는 통과했는데 최종 탈락’하는 순간이다. 기업은 요구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진다.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심사 기준이다.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사업성 부족”이나 “성장성 미흡”이라는 모호한 이유가 붙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이 불투명하고, 탈락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제도는 기업을 시험하는 장벽으로 작동한다.
또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도 문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심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심사에 휘둘린다. 서류를 준비하는 데 수개월을 쏟고도, 마지막에 “탈락”이라는 한 줄 통보만 받는 현실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책자금은 기업을 돕는 제도라면, 탈락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계속해서 “서류는 맞췄는데도 탈락하는” 불합리한 경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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