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희망지원금’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실직이나 질병, 휴·폐업, 가정해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공적 급여를 즉시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장 결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기가구의 생활 공백을 메우는 ‘틈새 안전망’ 기능을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109가구, 1,858명에게 총 13억 원의 희망지원금을 지원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시군 의견을 반영해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 기준)을 기존 1,609만 원 이하에서 1,849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실제 지원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함안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게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첫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어 생활비 부담이 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으나 보장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희망지원금을 신청했다.
함안군은 위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지원을 결정해 지급했으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되면서 생활이 안정됐다. 희망지원금은 제도 간 공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도 갑작스러운 수술로 일을 중단하면서 소득이 끊긴 상황이었다. 5인 가구의 가장이었던 B씨는 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배우자가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신청했지만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다. 또한 생계형 차량 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도 제외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희망지원금이 의료비와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긴급 지원으로 작용하면서 B씨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고 가족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희망지원금은 제도적 지원이 닿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생활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변에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이웃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희망지원금 사업을 통해 1,154가구에 총 15억 원을 지원해 위기가구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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