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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와 비용은 은행 대출보다 불리하다. 왜 기업은 정책자금을 신청했다가 결국 은행으로 향하는가.
문제는 절차다. 정책자금은 신청부터 심사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 기업은 자금난을 버텨야 한다. 결국 “지원”이 아니라 “지연”이 된다. 은행은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심사 속도가 빠르고, 실제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이 우선이다.
또 다른 문제는 비용이다.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다고 하지만, 보증료와 추가 조건이 붙는다. 실제로는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싸게 느껴진다. 결국 기업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은행을 선택한다.
왜 정책자금이 기업을 돕는 제도인데, 현장에서는 외면받는가. 결국 문제는 구조다. 느린 절차, 숨은 비용, 까다로운 조건이 정책자금을 ‘지원’이 아니라 ‘장벽’으로 만든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은행을 택한다. 제도의 개선 없이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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