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방과 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하나로 통합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학이 학위 과정별 구분을 넘어 전 주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고급 인재를 보다 조기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경우 통상 8년이 소요되던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 또는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도 법제화해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높아진 학교 안전 강화 요구를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이나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학교장의 의무 사항으로 명시했다.

또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장소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