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입주민이 참여한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2026학년도 강동송파 2학군 고덕 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요구하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정책 관계자들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형 중학교 배정체계 재설계’ 토론회에서 과밀과 불균형 문제는 배정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완화돼야 하며 통학 여건을 고려하되 특정 학교로 쏠림을 고착화하는 소지역 지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정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이른바 깜깜이 배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회 공식 토론회에서 소지역 지정 배정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된 이후 한 달 만에 고덕 지역 배정에서 소지역 핀셋 배정이 적용되고 특정 단지에 단독 배정이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토론회에서 확인된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계획적인 정치적 접촉 등 외부 요인이 행정 판단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는 개별 학군이나 특정 단지의 학생 배정에 개입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으며 중학교 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교육행정이 객관적 지표와 공개 가능한 기준, 예측 가능한 전산 절차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접촉이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 내 1000세대 이상 대단지 다수가 과밀 해소와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개 이상 중학교 공동배정 전산추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행정동 경계를 절대 기준처럼 적용해 단지 외부 특정 중학교에 단독 배정을 고정하는 방식은 일반적 운영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보 30분 이내 복수 학교가 통학권에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단독 배정이나 소지역 지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설명 책임은 더욱 무겁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달리 소지역 핀셋 조정이 적용된 이유, 해당 결정의 내부 검토와 결재 과정, 외부 민원이나 정치권 접촉이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소지역 지정과 배정 변경 과정에서 사전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공개와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도 제시했다. 재건축과 대규모 주거 유입으로 학령 인구 변동성이 큰 과밀 지역에는 소지역 지정이나 단독 배정이 아니라 도보 30분 통학권을 기준으로 한 일반배정 체계 아래 전산 무작위 방식의 권역 내 공동 비례 배정을 적용하는 것이 학교 간 균형 발전과 배정 신뢰 회복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된 배정 방식이 왜 현장에서 반복됐는지,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 민원을 넘어 서울시 중학교 배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공론화돼야 하며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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