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한 구리 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사기’ 및 ‘건축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구리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으며, 사업 관계자와 시 공무원 간의 과거 인적 관계까지 드러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정황 논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사진제공: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분양대금 반환 소송과 도면 정보공개 거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갈매피에프브이㈜**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리시청에 설계변경 도면과 준공 도면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사용승인 도면과 준공 도면은 별개가 아니며 사생활 침해 및 저작물 보호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구리시는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필요한 건축 도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관계자의 영업상 비밀' 및 '개인(법인)의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단서조항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구리시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구리시는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사실조회촉탁서에 따른 요청에도 구리시는 “일부 문서만 소지하고 있으며 임의제출 의사가 없다”고 회신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조차 거부했다. 계약자들은 “국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리시 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분양 당시와 다른 실태… 대지지분·설비·시공 논란
계약자들은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 등록부상에서 4% 이상 감소했고, ▲전열교환기 설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바닥 전기 배선함에 물이 고이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해충돌 의혹… 구리시 前·現 고위직과 사업 연계
사태는 단순한 행정처리 차원을 넘어 ‘이해충돌’ 정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사업시행사 갈매피에프브이㈜ 전 대표 박충기 씨는 구리시 도시개발단장을 역임한 구리시 출신 공무원이며,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또한 이 사업을 협력해 추진한 구리도시공사의 현 대표 유동혁 씨는 과거 구리시 안전도시국장(건축과 관할 부서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계약자들은 “이 같은 인적 관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권익위·행정심판으로 번진 법적 대응
현재 수분양자들은 구리시의 반복적인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 의견
법무법인 대율의 백주선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구리시가 법원의 사실조회촉탁 및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도면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사업 시행사와 전·현직 공무원 사이의 인적 관계가 확인된 만큼,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분양 분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묻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사업 시행사, 구리도시공사 대표 등 관련자의 공직 경력과 인적 관계가 확인되고, 해당 인물이 해당 사업의 추진 및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은 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투명한 행정 요구 고조
시민들은 “구리시가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국민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안이 구리시 행정의 신뢰성을 넘어, 향후 공직사회 전반의 이해충돌 관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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