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특히 공동 합의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생략된 점, 쌀 시장 개방 문제와 투자 수익 배분을 둘러싼 상반된 해석, 의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담 성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평화의 창조자(maker of peace)”라 치켜세우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다우지수 고공행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굳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된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서 “김정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과 북한 지도자의 관계를 강조했고, 주한미군 비용 분담 및 기지 소유권 문제를 거론하며 부담 전가성 발언을 이어갔다.
경제 협력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노출됐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현대차 역시 26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한국의 투자 수익 90%가 미국 정부로 귀속된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 측은 이를 “재투자”라고 설명하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가 “한국이 합의를 지켰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에 유리한 기존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쌀 시장 개방 문제도 논란이다. 백악관은 쌀 개방이 논의됐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 회담이 ‘립서비스’에 그치고 실제 이익은 미국 측이 챙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이다.
의전 논란도 불거졌다. 한국 대통령이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에서 숙박하고, 공항 영접도 부의전장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모먼트’라는 불편한 단어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동맹국 정상 대우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한미 관계 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사태, 중국과의 무역 문제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공동 비전이나 새로운 합의는 부각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도 실질적 성과보다는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더 뚜렷해진 자리였다. 한국 대통령실이 강조한 “뉴노멀”은 동맹의 새로운 진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 불균형을 정당화하는 표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한미간 회담에서 외견상으로는 동맹 강화의 메시지가 강조되었으나, 실제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군사적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측면이 강하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외교가 당당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종속적 관계를 고착화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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