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품 점포와 이동판매차량에서 냉장·냉동 차량을 활용해 포장육(닭·오리 포함)과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간벽지와 섬 지역 등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식품 사막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37,563개 행정리 가운데 음식료품 소매업이 없는 곳은 73.5%에 달하며, 일부 지역 주민은 소매점까지 왕복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이동식 식료품 판매차량에서는 채소·생필품 등만 판매가 가능했으나, 축산물은 법적 제약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포장된 냉장·냉동 육류와 냉장 달걀이 판매 목록에 추가돼 농어촌 주민도 보다 손쉽게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자율적 선정·농협 판매 주체 지정
식약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판매 지역은 지자체가 주민 요청, 인구 감소율, 접근성 등을 종합 검토해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농협을 판매 주체로 지정해 안정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향후 판매 실적과 운영 여건을 고려해 판매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형 제도 추진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신선한 축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해 영양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촌·도서 지역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로 평가된다.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정착은 단순한 편의성 확대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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