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위기의 배경: 정책적 소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한의학 분야가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실수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2026년 5월 16일 한국한의사협회(한의협)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진료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최근 몇 년간 의과 진료 총 행위 수가 650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한의과 진료는 60여 개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환자들의 한의 의료 서비스 접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실수진자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의협은 분석했다.
한의협이 특히 강조한 대목은 감염병 팬데믹 이후 급속히 확산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서 한의 진료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 재택 치료 등 디지털 의료 전환 과정에서 한의 진료는 논의 대상에서 거의 빠졌고, 그 결과 한의계는 제도권 의료 혁신의 흐름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한의협은 이 시기를 한의학이 정책적 기회를 잃은 결정적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한의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한의학이 예방의학적 접근과 통합적 치료 모델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정책적 소외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매, 관절염,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한의학의 강점이 공공 보건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건강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한의 전공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막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침술, 한약 및 다양한 비약물 요법을 포함하며, 예방과 치료 양면에서 임상적 근거를 축적해왔다.
국내외 일부 연구에서 한의학적 접근이 통증 완화나 면역 기능 조절에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으나, 이를 공공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한의협은 연구 개발 예산 확대와 현대의학과의 제도적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의학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과 과제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해 한의학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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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한의-양의 협진 모델을 표준화하고 보험 수가 체계에 반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진료 데이터의 공유와 임상 연구의 체계적 축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한의학의 현대적 적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의학의 예방적 치유법이 적시에 제공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성질환 발병 전 단계에서의 한의학적 개입이 의료 이용 총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의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잠재적 편익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의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의계의 위기는 의료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의학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한의학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현대 임상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과학적 검증 방법론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학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한의학의 미래와 과제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존재한다. 서구의 근거중심의학 기준과 한의학의 전통적 방법론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두 체계가 각각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학을 필수 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공식 인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다양한 정책 사업에 한의 진료를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체계 내 한의 진료 포함,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의 한의 협진 모델 도입, 한의학 연구 개발 예산 확충 등이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 없이는 한의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고, 국민의 건강 선택권도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의학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전환 의지와 직결되어 있다.
한의계가 공공 보건 시스템의 실질적 일원으로 자리잡으려면 제도적 배제 구조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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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이번 발표를 통해 제시한 통계와 주장은 정부의 전향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공식 근거 자료로서 향후 의료 정책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FAQ
Q. 한의과 진료 행위 수가 60여 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한의협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의과 진료의 총 행위 수는 6500여 개인 데 반해 한의과 진료 행위 수는 60여 개에 그친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의 진료 항목이 의과 대비 약 100분의 1 수준임을 의미한다. 보험 적용 항목이 적을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한의 의료기관 방문 자체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진료 선택지가 제한된 환자들이 의과 진료로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Q. 비대면 진료에서 한의 진료가 배제된 배경은 무엇인가?
A. 감염병 팬데믹 이후 정부가 비대면 진료 및 재택 치료 체계를 급속히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의 진료는 제도 설계 논의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한의협은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의계가 참여할 통로가 막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도 한의 진료의 포함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한의협은 디지털 의료 전환 과정에서 한의 진료를 동등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Q. 정부가 한의학을 건강보험 체계에 더 포함시키면 국민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가 생기나?
A. 건강보험 보장 항목이 확대되면 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어 접근성이 높아진다. 만성질환, 통증 질환, 노인성 질환 등 한의학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료 방식이 다양해진다. 예방의학 단계에서 한의 서비스를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질병 발생 이후의 고비용 치료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의 상태와 선호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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