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적인 현수막
현수막 덕분에 내 지역구가 아닌 곳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가 ‘구의원 해외연수부터 중단하겠습니다.’였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지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된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다. 지방 자치의 처음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질문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연방 정부는 아니라도, 각 지역은 나름의 특색이 있는데 중앙은 국가 전체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보면 이런 지역의 특징을 감안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자치단체를 꾸려서 운영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한국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나 장이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인지 선거 현수막 중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일 것을 강조하는 당연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일도 있다.
어렸을 때 그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후보가 지역 사람이라 강조하는 경우는 그나마 인정할 만하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지 않은 지역이 아닌 부모님의 고향이나 배우자의 고향에 출마하는 예도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아들, 어느 지역의 사위라는 말로 자신을 그 지역과 연결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논란이 되는 문제는 그 외에도 많다. 하지만 그중 가장 세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외유성 해외연수가 아닐지 생각해 본다.
한국이 예전처럼 후진국이라면 선진국에 가서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지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군수나 지역 유지를 일본에 일부러 견학시켜서 일본 선진문물을 자랑했다. 갔다 온 이들은 일본의 선진문물을 찬양하고 조선의 후진성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일제가 무료로 일본을 보여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하는 요즘, 선진문물 견학을 이유로 해외에 갈 필요가 있는지부터 생각할 시기이다. 혹시 가더라도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일반 공무원 특히 하위공무원이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허가를 맡기까지 결재를 받기가 쉽지 않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상사에게 납득시키고 예산을 어떻게 쓸지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사업 후에도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산은 필수이다. 일원까지도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시작하기 전부터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2025년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민선 8기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전수조사 결과 총 558건, 3,282명(중복 포함)이 참여한 출장에 무려 128억 4,616만 원의 예산이 쓰였음에도 사후 출장보고서에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원래 지방의회 의원직은 많은 선진국이 그러하듯이 봉사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기본급 성격)과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처음에 보수가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이 문제가 되자,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2024년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봉은 대부분 6천만 원을 넘었고, 7천만 원을 넘긴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2006년까지 무보수였다가, 2024년 18년 만에 6천만 원이 된 것이 현실이다.
출처: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https://cfoi.or.kr/16551)
이도 모자라 지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해외연수까지 다니고 있으니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서 월급 받는 것보다 지역을 위하는 후보자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 진짜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의정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982172
해외연수에 목숨 거는 지방자치단체
https://www.kbmaeil.com/article/20251122500028
보고서에 제대로 쓰지 않은 해외 연수 예산
https://peopleciety.com/archives/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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