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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에서 “서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지원 대상 확대”를 강조했다. 발표문은 객관적 요건을 맞추면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기업이 요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정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이유는 정성 평가다. 사업성,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 비재무적 요소가 심사에 반영되는데, 이는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2024년 한국중소기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책자금 신청 기업 중 약 27%가 “서류 요건은 충족했으나 정성 평가에서 탈락했다”고 응답했다. 발표문은 ‘지원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과 모호한 기준이 기업의 탈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발표문은 서류 충족만으로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지만, 빠진 전제는 정성 평가다. 기업은 서류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발표문에 없는 심사 변수 때문에 최종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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