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3일 초등 돌봄과 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해 왔다. 2026년부터는 이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확대 개편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정책 개편에 따라 돌봄 지원은 학교 중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초등 1·2학년은 기존 방식의 집중 지원을 유지하면서 초등 3학년 이상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무상 프로그램은 초등 1·2학년의 안정적 참여 시간 보장을 유지하되 초등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 규모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공해 교육 중심 수요에 대응한다.
교육부는 2026년 핵심 과제로 먼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가동한다. 학교와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며 협의체 운영비로 2026년부터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역할을 분담해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하고 학교 돌봄·교육 내실화와 함께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확충한다. 2026년에는 240억 원을 투입해 15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있는 모델을 지원한다.
학생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3학년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3월부터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로페이 연계 간편결제를 시범 도입하며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과 협력해 소외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공급도 확대한다.
안전 관리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넓힌다. 방과후학교 검증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와 결격사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정책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학기 초 돌봄·교육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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