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12월 기준 2천47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7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하던 추세가 처음으로 꺾인 수치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소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최근 추진해 온 학교폭력 대응 방식의 구조적 전환이 현장에 안착한 결과로 분석했다.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과 관계 개선을 핵심 축으로 삼은 정책 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부산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선제 도입하며 대응 기틀을 바꿨다. 2024년에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전격 시행해 교사가 사안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는 회복 치유 법률 지원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교육적 해결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감소 성과를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방향은 학생과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교육적 해결 강화로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기예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기예보 프로젝트는 일상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기본에 충실한 예방교육 강화 예외 없는 공정한 사안 처리 보호와 치유 중심의 관계회복 지원을 핵심 축으로 한다. 단순 처벌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의 구조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신규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부장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갈등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는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초기 갈등을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조정하고 학생 간 상호 이해와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을 돕는다.
학생 주도형 방어자 교육도 강화한다. 전 학교에서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와 부산시 협력 사업인 ‘학교폭력 ZERO 만들기’를 통해 또래 조정자 양성 신뢰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과의 1대1 멘토링을 운영한다. 사안 종료 이후에도 행동 변화와 학교 적응을 지원해 재발을 방지하는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부모 대상 지원도 확대한다. 실제 사례 중심의 학교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을 배포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교육적 해결 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 학교 지역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소 성과는 처벌 중심 대응에서 교육적 회복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결과라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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