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에 맞춘 체계적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활용, 대부, 보존, 유지관리를 종합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 아래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도 함께 강화해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의 최우선 순위를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적 사용에 두고,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 목적 활용을 위해 우선 대부할 계획이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건전한 용도 사용을 유도하며,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보존·활용도 병행한다. 필요할 경우 매각 등 효율적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시설 노후도와 위험도를 고려한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해 방수, 도색, 시설 보강 등 필수 유지관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외부인 무단 출입 방지, 전기시설 안전 조치, 노후 놀이·체육기구 보수와 철거, 건물 주변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한다.
현재 관리 대상 폐교 27개교 가운데 17개교는 마을회와 지자체 등에 대부돼 활용 중이며, 나머지 10개교에 대해서도 맞춤형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상생 사례로는 옛 신창중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송당리·무릉리 지역의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내일마을 공공주택’ 조성 계획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 자원이 되도록 지자체와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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