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언뜻 보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통행료 무료화를 공언하면서도 결국 절반만 지원하는 임시방편은 시민들에게 ‘반쪽짜리 혜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절차, 제한된 대상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하이패스 카드 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시민 1명당 차량 1대, 카드 1개로 제한된다.
- 출퇴근 시간대(오전 68시)에만 적용
- 월별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 가능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은 제도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면서도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가 시민들의 체감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소급 적용의 ‘생색내기’
시행 이전인 3월분까지 소급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혜택을 넓혔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등록 절차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근본적인 무료화다. 소급 적용은 단기적 ‘당근’일 뿐,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
형평성 논란
김포시민만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다. 일산대교는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고양·파주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이용한다. 특정 지자체 시민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교통 인프라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김포시장은 “무료화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수년째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결국 시민들은 ‘언제까지 반쪽짜리 지원에 머물러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 통행료 지원은 임시방편
- 무료화 추진은 지지부진
- 행정적 복잡성은 시민 불편만 가중
김포시의 이번 정책은 단기적 체감 효과를 노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진정으로 덜고 싶다면, 복잡한 지원 절차 대신 일산대교의 완전 무료화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 반쪽짜리 지원은 결국 행정 신뢰를 갉아먹을 뿐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