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 겸 개혁개헌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오늘(12.23, 화) 낮 3시부터 6시까지 안국역 근처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회의실)에서 ‘세계정세 요동과 국가권력 약화 등 국내외 위기중첩시대, 대한국민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주권자와 함께 동고동락한 시민사회’가 ‘2025년 송년(送年) 집담회를 개최한다.”면서 “이 집담회는 풀뿌리 자치 주민권력과 자주적 국익외교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마련한 토론회로서 앞으로 공론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자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집담회 1부는 ‘국민주권시대로 가는 두 가지 흐름’이 주제로서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전국민회’ 상임의장 겸 ‘직접민주 지역자치당(준) 경기자치당’ 공동대표가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역연합당’을, 이승훈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추진위 운영위원장이 ‘진화하는 시민운동과 하향식 참여민주제’를 각각 제목으로 내걸고 특강에 나선다. 류종열 ‘사단법인 DMZ 평화네트워크’ 이사장 겸 전 흥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허영구 ‘우주당’(준) 대표와 유경석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 이사장은 각각 지정토론자가 되어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 및 대안제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낮 4시 반부터 시작될 2부는 ‘관세와 안보를 무기로 강요당한 대미투자협상 평가와 대안’이 주제로서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경제약탈·안보위협과 한반도 평화협력’을, 한설 예비역 육군준장 겸 전 ‘군사연구소’ 소장은 ‘총체적 난국과 대한민국 진로’를 각각 제목으로 내걸고 특강한다. 이장희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겸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제2부 좌장이 되고, 김상희 아시아 신학대학협회(ATA) 교수 겸 ‘한우리 문화연구원’ 대표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특히,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 겸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이 제2부 강평을 맡는다.
그밖에도 오병두 ‘유림총연합회’ 회장, 황영선 ‘국민주권전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정완조 ‘아로니아 피해비상대책위’ 대표(순창 거주), 우문명 ‘우문명 TV’ 대표, 양태순 ‘평화의용군’ 창립위원장, 이문상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사무총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전명수 ‘월남전 참전’ 노병(전주 거주), 김지호 시민활동가(부산 거주) 등이 참석하여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언행일치, 지행합일을 생명으로 여기며 나름대로 체제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이론과 실천 등을 겸비한 시민활동가로서 체제에 적응하거나 시류에 편승하는 전문지식인과는 결이 확연하게 다른 비판적 지성인이다. 게다가 중도실용을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조변석개하는 어용지식인 또는 트럼프발(發) 퍼펙트 스톰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 우리나라를 경제·안보 등 복합위기에 빠뜨린 정치인들과 달리 이들은 ‘더 이상 국가만 믿고 지켜 볼 수 없다’는 ‘주권자 생존 전략’을 찾겠다는 암묵적이지만, 절박한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각각 지켜왔던 견고한 소신과 강력한 확신 등으로 활동 방식과 분야 및 시기, 특히 노선과 강조점 및 주요이력 등까지 서로 달라 연대협력보다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각각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극적인 상호합의가 이루어 질 것인지 여부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집담회는 ‘개혁연대민생행동’과 ‘국민주권개헌행동’ 등과 같은 ‘개헌개혁행동마당’ 동참단체와 연대협력단체가 주최주관하며, 이들 단체를 대표하여 송운학 상임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이번 송년 집담회는 단순한 기억과 회고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주권과 국가주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북교류와 유라시아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제1부 주제를 ‘국민주권시대로 가는 두 가지 흐름’이라고 정한 것은 상향식 (bottom-up) 시도와 하향식 (top-down) 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이들 흐름과 깊은 관계가 있는 활동가들을 엄선해서 특강연사로 모셨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제2부에서도 미국 책임론과 한국 책임론을 각각 대표하는 활동가와 지성인을 어렵게 한 자리에 모셨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가 무리하고 부당하게 강요한 고율관세 폭탄과 천문학적 방위비분담 등 안보협박에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맥없이 무너졌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선방했다고 간주하는 일반여론과 확실하게 다르다.”면서 “이제 고율관세라는 급한 발등의 불도 꺼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벌써 집권 약 200일을 넘겼다. 그동안 미뤄왔던 성적을 매기고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만 할 때”라고 강조한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사실상 국민보호를 포기할 정도로 흔들리는 국가주권 앞에서 우리는 무한정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살 길을 찾아 ‘직접 나설 것’인가? 또는 ‘각자도생’할 것인가? 아니면 ‘연대협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서 “관세전쟁과 안보위기 및 투자 강요 등과 같은 복합위기 중첩시대에 접어들어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대한국민에게 시민사회는 새로운 출로, 제3의 길, 즉 생존가이드가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 의장은 “현행헌법을 개정하지 않아 내란범죄자 처벌마저 지지부진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향식과 하향식 또는 외세책임론과 정부책임론 등은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지난해 윤석열이 내란쿠데타를 자행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국민발안제도를 비롯한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을 위한 개헌을 하자고 그토록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개헌요구가 식어가고 있지만, 헌법전문에 나오는 ‘조국의 민주개혁’이라는 표현과 헌법4조는 흡수통일을 선언하는 규정이 있는 한 남북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헌법3조 영토조항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으려면, 민간차원의 남북대화마저 가로막는 헌법전문 일부표현, 헌법 3조와 4조 등을 즉각 개정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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