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핵심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마침내 제도적 합의 단계에 진입했다.
인천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지난 2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후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다시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SL공사 관할권 조정 등 10년간 이행되지 못했던 쟁점들을 재정비했다.
7일 협약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적 직매립 기준도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또한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조차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원칙과 약속의 이행” 메시지가 정책에 반영된 결정적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2015년 합의사항의 재확인,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도 명문화됐다.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었던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과 이행 조건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인천시는 매립지 부담을 직접 감당해 온 지역으로서 2015년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유정복 시장은 직접 기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직매립 금지 유예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10개 군수·구청장과 함께 공동입장을 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도시는 약속을 지킬 때 갈등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에서 직매립 금지와 2015년 합의 재확인이 명문화된 것은 이러한 기조가 정책적 방향성으로 채택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매립지는 1~3차 공모가 모두 실패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의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인천이 제안해 설계된 4차 공모에서는 부지 규모를 기존의 약 1/4 수준인 50만㎡로 줄이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조건을 현실화해 공모 이후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 2곳이 접수됐다.
시는 공모 성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 등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협약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도 ‘2015년 합의에 따라 이행한다’는 조항으로 포함됐다. 이는 서울·경기의 반대로 장기간 정체돼 온 사안의 재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소각시설 확충 역시 국가 지원 범위를 넓혀 추진하기로 했다. 소각시설 부족을 이유로 한 유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다.
시는 재활용 정책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후 시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확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2030년 준공 목표) ▲서구 소각시설 신설 협의한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인천의 매립량은 2015년 대비 78% 감소했으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91% 이상 감축이 예상된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해 직매립 금지 초기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협약식에서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합의를 만든 핵심 메시지이자 향후 정책 방향을 규정할 기준이기도 하다.
수도권 폐기물 정책이 다시 원칙에 기반한 로드맵을 갖게 되면서, 매립지 종료 시점이 구체화되는 계기도 마련됐다.
향후 대체매립지 확정, 소각시설 확보, SL공사 이관 등 후속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10년간 멈춰 있던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오른 것은 분명한 변화다.
인천의 주도권 강화 속에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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