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다.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날이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뉴스에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 교묘하고 은밀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과연 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아동학대, 통계가 말하는 현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실제보다 더 많은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부모나 보호자로 나타나며,
이 때문에 ‘가정 내 은폐된 학대’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 처벌 강화는 ‘필수 요소’… 그러나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다
강력한 처벌은 분명 학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아동학대 관련 형량 상향, 보호자 자격 제한, 가해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해 감시가 어렵다
-정서적·방임 학대는 처벌 이전에 ‘발견’ 자체가 어렵다
-학대 부모의 양육 능력 부족·심리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처벌 강화는 아동 보호 정책의 일부일 뿐,
예방·발견·개입·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발견되지 않는 아이들… 예방 중심 정책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과제는
“피해 아동을 더 빨리 찾아내는 구조”다.
이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 중심 정책을 강조한다.
-가정 방문형 보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
-부모 교육 및 양육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도입
-교사·의료진·이웃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위기 가정 조기 개입을 위한 데이터 기반 분석 모델 구축
예방 중심 정책은 단순히 학대를 막는 것을 넘어
가정 해체, 빈곤, 심리적 문제 등 근본적 원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 아동학대 판결 기준, 법원은 무엇을 중점으로 보나
처벌 강화 논의를 위해서는 실제 판결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엄중하게 판단한다.
-반복성·지속성 여부
-피해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
-가해자의 양육 태도 및 사후 조치
-학대가 이루어진 환경과 가족 내 권력 구조
특히 정서적 학대와 방임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중대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법적·사회적 인식이 동시에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아동학대 예방의 핵심: 국가·사회·가정의 ‘삼각 시스템’
아동학대는 단순히 가해자 처벌에 그치는 문제로 볼 수 없다.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다음 세 가지 축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
① 국가
전문 기관 확대
신고 대응 속도 개선
보호 전문 인력 강화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확대
② 사회
지역사회 중심 감시망 구축
학교·병원·보육기관의 발견 기능 확대
학대 예방 교육 정례화
③ 가정
양육 교육 의무화
위기 가정 지원 및 개입
부모 상담·치료 프로그램 확대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되새기는 날이다.
■ 결론: “처벌 이후가 중요하다”… 예방과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비록 지났지만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예방과 조기 개입 없이는 문제는 반복된다.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발견되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내고,
위기 가정을 돕고,
피해 아동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보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11월 19일이 일 년에 한 번 지나가는 기념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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