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박재희 기자] 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8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 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
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 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
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
당선된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 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 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 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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