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25년 10월 발표한 ‘경찰청 및 서울ㆍ부산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4) 경찰 조직의 생활안전ㆍ수사행정 전반에서 총 24건의 위법ㆍ부당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 일상 안전, 수사의 신속성 및 인권 보호, 경찰공무원 복무 관리,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 자치경찰제, ‘조직은 그대로ㆍ권한만 분산’…실제 효과 미흡
감사원은 특히 자치경찰제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2021년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ㆍ경찰권 분산을 취지로 했지만, 독립 조직이 없는 ‘일원화 모델’로 시행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º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권한 행사 미흡
º 경찰청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생활안전ㆍ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사실상 지휘 지속
º 경찰청과 자경위 간 의견 충돌 및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근본적 개선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개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 수사 지연 및 관리 부실…피해자 권익 침해
감사결과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수사행정에서 지속적인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 수사 처리기간 관리 부실
º 경찰의 1차 수사 후 검찰 보완수사 요구 시 전체 수사 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신속성 저하
º 반복되는 보완수사ㆍ재수사에 대한 통계ㆍ분석 체계 부재
● 피해자 권익 보호 실패
º 피해자에게 수사상황 미통지 → 불복 기회 박탈
º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딥페이크 피해 사건 미통보 사례 발생
º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2차 피해 조장 우려
스토킹ㆍ가정폭력 같은 민생범죄 대응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 경찰 개인정보 관리 부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경찰관이 연예인ㆍ교제여성 등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 사례도 반복됨에도 이에 대한 통제ㆍ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복무관리ㆍ징계업무에서도 문제점 다수
º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휴가ㆍ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 확인
º 징계위원회가 법정 하한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했음에도 상급기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됨
경찰조직 전반의 규율 및 복무 기강 문제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 감사원,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자치경찰제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구조적 개편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의 조직개편ㆍ직제 변경이 자치경찰사무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전협의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결론
이번 감사는 자치경찰제가 4년째 시행 중임에도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왜 끊이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스토킹ㆍ아동학대ㆍ교통안전 같은 일상 치안에서의 부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카카오톡 기사제보 바로가기 ↓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