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수한 민간, 가정, 법인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운영 투명성과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높은 수준의 운영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역 간 재정지원 편차, 전문 컨설팅 부족, 평가 방식 경직, 국비지원 종료 시점 도래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며 기반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형어린이집의 교육권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포럼은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국의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약 600명이 참석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와 과제,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장영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부회장이 미래교육의 성장모델 공공형어린이집: 그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 김유미 숙명여대 교수, 백진규 공공형 다니엘어린이집 교사, 김예리 학부모, 권주원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 김성근 교육부 과장이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위정숙 회장은 환영사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지난 14년간 민간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성공 모델로서 전국 2,363곳에서 수많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에 따라 사라질 사업이 아니라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회장은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심의 공보육 체계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형이 국공립과 함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두 축이라며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의 대안으로 출발했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공보육 실천 역량을 키워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성을 담당하는 핵심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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