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ㆍ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작전(Breaking Chains,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10개 아세안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경을 초월한 스캠센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신종 범죄의 국제적 연결망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첫 공식 결의안으로, 한국 경찰이 제안한 협력안이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 조치의 ‘첫 결실’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지난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후속 이행 성과라고 강조했다.
당시 대통령은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대(對)아세안 치안협력 방침이 실제 국제무대에서 구체적 결과로 실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발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작전은 말 그대로 ‘범죄의 사슬을 끊는다’는 의미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스캠조직 해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불법 데이터 거래 차단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채택을 계기로 아세아나폴은 기존의 단순 협의체를 넘어, 실제 정보공유ㆍ공조수사ㆍ피해자 보호를 수행하는 실행형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 서울서 첫 국제공조 작전회의 개최 예정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국제공조작전회의’를 열고, 아세아나폴 회원국 및 주요 협력국과 함게 사건 단위 공조, 정보공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실무 매뉴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을 활용해 아세아나폴 회원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브레이킹 체인스 작전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국제공조의 전환점..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한-아세안 협력기금’이 최초로 아세아나폴 국제공조 프로젝트에 활용된 사례이자, 한국 경찰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으로 범죄수사-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선 첫 공식 제도화 성과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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