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10월 15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1대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인권 보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혐오 시위 및 학교 위협 대응 등 다섯 가지 주요 의제가 집중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먼저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 양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특성에 맞춘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아울러 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법을 개정해 유아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미한 사안까지 행정 절차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이 화해중재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교육감들은 최근 혐오 시위와 학교 폭발물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도권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교육제도 혁신과 학생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