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방대학 육성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혁신 전략으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산업·생활이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산업별로 특화된 세 개의 전략 벨트를 연계하는 이른바 ‘5극3특’ 모델을 통해 지역 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5극’은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거점국립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강원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혁신 허브를 의미하며, ‘3특’은 첨단기술·바이오헬스·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 특화벨트를 뜻한다. 정부는 이 체계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맞물린 연구·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성장 모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다. 정부는 이들 대학을 ‘지역산업 연계형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를 5년 연장하고, 교육세 개편을 통해 지방대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40% 수준에 불과한 지방대 재정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거점국립대에는 서울대와 과학기술원(KAIST) 수준의 인사·재정 자율성이 부여된다. 교수의 겸직 허용, 책임시수 조정, 정년 연장 등 인사제도를 유연화해 우수 연구인력이 지역 대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연구 중심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학·연·산 협력형 연구소를 확충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기술 개발 및 실험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
교육과정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모든 학부 과정에 AI와 데이터 분석을 기본 역량으로 포함시키고, 글로벌 협력 교육과정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산업체와 협력한 계약학과를 늘리고, 전 학과에 현장형 프로젝트 수업과 창업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지역 산업현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주변 대학과의 연계 협력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연구 장비, 교수진, 실험 인프라를 공유해 권역 내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의 인력 양성, 연구개발, 창업 지원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공동 혁신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정주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 내 정주 여건을 대학 정책의 한 축으로 보고, 대학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문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 캠퍼스, 기숙형 창업공간, 청년문화 복합센터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라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혁신이 곧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은 연말까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대학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권역을 지정해 정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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