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행복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한국의 낮은 행복 수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와 관련 단체들은 “이제는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정책 중심에 둬야 한다”며 제도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행복 수준은 국제 비교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최근 몇 년간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왔으며, 올해 역시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단체는 “행복 순위는 최근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만큼, 사회적 불안과 삶의 질 저하가 누적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은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보면서 “소득 격차, 노동 부담, 돌봄 문제, 청년 좌절, 노년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행복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신뢰 약화와 공동체 해체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환경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소셜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디지털 환경이 개인의 삶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타인과의 비교를 강화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면서 ‘연결된 고립’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하고, “청년층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저하가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와 일정 부분 연관성을 보인다”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심포지엄은 3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며, 세계행복보고서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기조 발제와 함께 ‘행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미디어와 고립 문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초연결 사회 속에서 오히려 개인의 고립감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행복 정책 역시 디지털 환경 변화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총행복증진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법안에는 정기적인 국민 행복 조사, 행복지표 개발, 국민총행복지수 산출, 행복영향평가, 정책 참여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행복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라며 “정책 전반에 행복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을 먼저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제는 경제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행복을 국가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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