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예술중·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혼란 수습과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법인, 인사, 교육과정, 법규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학교법인 분야에서는 행정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법인에 직접 파견해 임시이사회와 교육청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기고, 감사 처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임시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의 배석, 법률·회계 자문 지원,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교장·교감 자리에 적격자를 신속히 임용해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고,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활용해 정규 교원 결원을 해소한다. 법인 업무 담당 인력을 새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사무직원의 순환 배치를 통해 행정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장학사와 전문가들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예술계열 교육과정은 전문가 멘토를 배정해 학업 성적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대회 참가비, 무대 의상비 등 불법·편법 징수를 막기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용 체크리스트와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
법규정비 분야에서는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정관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금품수수·이권개입·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정관 반영 여부를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 포함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인사 공정성, 교육과정 안정성,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 ○○예술중·고의 학교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담 공간 구축, 전문상담교사 배치, ‘마음 쉼표’ 프로그램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도 병행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학교가 다시는 아픔의 상징이 아닌 신뢰와 희망의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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