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히 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6153곳 가운데 1만5380곳(58.8%)에서 성범죄자가 반경 1㎞ 내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등학교는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은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는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는 6313곳 중 2819곳(44.7%)이 성범죄자 거주지 반경에 포함됐다.
전체 수치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해에는 전국 학교 4만7061곳 중 2만5873곳(55.0%)이 성범죄자 거주 반경에 있었으나, 올해는 4만5839곳 중 2만4829곳(54.1%)으로 소폭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어린이집 59.3%, 고등학교 53.0%, 유치원 50.5%, 중학교 48.2%, 초등학교 45.4% 순으로 높았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80.5%)과 유치원(80.4%) 모두 80%를 웃돌았으며,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 역시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높았다. 광주와 인천,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어린이집(73.3%), 초등학교(71.6%), 중학교(71.7%)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인천은 유치원(72.8%), 중학교(69.7%)에서 높게 집계됐다.
올해 9월 기준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은 어린이집 22명, 중학교 20명, 유치원·초등학교 각 19명, 고등학교 18명으로 조사됐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안전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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