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오는 10월 7일까지 철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세계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철거 압박과 훼손 시도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정의기억연대 제공)’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 155개, 해외 10개국 35개가 설치돼 있다. 해외 현황을 보면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 5개, 일본 4개, 중국 2개, 필리핀 2개, 호주 2개, 홍콩 1개, 캐나다 1개, 이탈리아 1개, 스페인 1개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녀상 훼손 방지 및 관리 강화 요구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의무 부과, 정기 현황 점검, 홍보사업 추진 등이 시행 중이며, 지난 8월 전국 소녀상 정기점검도 지자체를 통해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훼손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신속히 보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아 의원은 “해외 위안부 소녀상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전쟁범죄 재발을 막는 평화의 상징”이라며 “일본의 정치적 로비나 극우세력의 훼손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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