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해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시행 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절반도 안 되는 학교만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증 대상 학교 1만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을 완료했다. 법에서 정한 의무 기한인 올해 12월 3일까지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절반 이상 학교가 미인증 상태다.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는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인증을 마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6302개교 중 3791개교(60.2%), 중학교는 3294개교 중 1816개교(55.1%), 고등학교는 2369개교 중 1074개교(45.3%)가 인증을 취득했다. 유치원은 3473개교 중 577개교(16.6%)로 가장 낮았다. 인증을 받은 7388개교 중 546개교(7.4%)가 최우수 등급, 6842개교(92.6%)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세종(70.2%), 제주(68.6%), 충북(60.9%), 충남(55.6%), 경남(53.6%) 등이 비교적 높은 인증률을 보였으나, 경북(33.9%), 대구(38.5%), 전북(42.3%), 전남(43.3%), 부산(43.9%)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의 인증률이 50%를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학교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부 지정 7개 인증전문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는 시설 안전, 실내환경 안전, 외부환경 안전 등 세 분야에서 총 50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후 교육부는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교육부는 “제도 초기 현장의 이해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이 인증 저조의 원인이었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와 시설 개선비 부담으로 취득이 늦어지고 있으며, 증·개축이나 통폐합을 마친 뒤 인증을 재계획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노후화, 화재, 붕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 가치인 만큼 교육부는 전수 인증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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