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징계 등 후속조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건수는 1,141건으로 피해응답률은 2.4%였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서 매년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응답 건수와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지만 고등학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78.3%, 여학생이 21.7%였으며, 소속별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로 나타났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고,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후속조치에서는 ‘징계완료’가 7.7%(107건)에 그쳤다. 반면 ‘조치불요’는 92.3%(1,277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87.9%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조치불요’는 오기입, 학폭 사안이 아님, 실태조사 이전 조치 완료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이 3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응답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치불요가 92.3%에 이른 것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응답 처리 방식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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