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 결제 이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변종 깡’ 사례가 전국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음식·미용 등 서비스 결제 후 "토했다", "머리카락 나왔다"는 이유를 들어 근거 없는 환불 압박을 가하며 실제로 계좌 이체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쿠폰을 현금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는 4만 원 이상 배달 주문한 뒤 “아이에게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고 주장해 음식값과 약값을 계좌로 환불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이물질 사진 없이 식약처 신고를 운운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용 시술을 받은 고객도 불만을 이유로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현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나 현금 환급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물품 판매 없는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 이상을 카드로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도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직후인 7월 22일부터 부정 유통 관리 강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시물의 검색 제한 및 삭제를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가맹점 상시 단속,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부 차원에서도 가맹점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7월 28일 기준, 민생쿠폰 대상자의 약 78.4%에 해당하는 3967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정부는 총 7조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 중이다. 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처럼 민생쿠폰의 본래 취지는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있지만, 일부 부정 사용 사례는 소상공인과 정책 효과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는 쿠폰 사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 계좌 환불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 또한 법적 기준에 맞춘 대응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신속하고 명확한 단속과 안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국민일보 권민지 기자 (입력 2025.07.29. 오전 11:17, 수정 2025.07.29. 오후 1:08)
조선·한경·시사주간·위키트리 등 복수 언론 보도 자료 정리 (2025.07.22∼2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경제, 경향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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